우편 서비스의 구분 및 배달기한

1. 우편서비스의 구분

우편서비스는 보편적 우편서비스와 선택적 우편서비스로 구분됨

 

2. 보편적 우편서비스

(1)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할 가장 기본적인 보편적 통신서비스

(2) 전국에 걸쳐 효율적인 우편송달에 관한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어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적정한 요금으로 보내고 받을 수 있는 기본 우편서비스 제공

(3) 서비스 대상

1) 2kg 이하의 통상우편물

2) 20kg 이하의 소포우편물

3) 위 1), 2)의 우편물의 기록 취급 등 특수 취급 우편물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편물

 

3. 선택적 우편서비스

(1) 보편적 우편서비스에 부가하거나 부수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 이용자가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2) 서비스 대상

1) 2kg을 초과하는 통상우편물

2) 20kg을 초과하는 소포우편물

3) 위 1), 2)의 우편물의 기록 취급 등 특수 취급 우편물

4) 우편과 다른 기술 또는 서비스가 결합된 서비스 :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우편, 우편물 방문접수 등

5) 우편시설, 우표, 우편엽서, 우편요금 표시 인영이 인쇄된 봉투 또는 우편차량장비 등을 이용하는 서비스

6) 우편 이용과 관련된 용품의 제조 및 판매

7) 그 밖에 우편서비스에 부가하거나 부수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4. 배달기한

(1) 우정사업본부가 약속한 우편물 배달에 걸리는 시간

(2) 우편물 배달기한 (우편물의 배달기한은 지연 배상과 연계해서 잘 구분해야 함)

구분	배달기한	비고
통상우편물(등기포함)/ 일반소포	접수한 다음날부터 3일 이내
익일특급	접수한 다음날	※ 제주선편 : D+2일 (D : 우편물 접수한 날)
등기소포
당일특급	접수한 당일 20:00 이내

(3) 도서 · 산간 오지 등의 배달기한

1) 교통 요건 등으로 인해 우편물 운송이 특별히 어려운 곳은 관할 지방 우정청장이 별도로 배달기한을 정하여 공고함.

2) 일반적인 배달기한 적용이 어려운 지역 선정 기준

① 접수 우편물 기준 : 접수한 그날에 관할 집중국으로 운송하기 어려운 지역

② 배달 우편물 기분 :  관할 집중국에서 배달국의 당일 배달 우편물 준비 시간 안네 운송하기 어려운 지역

3) 운송 곤란 지역의 배달 기한 계산 방법

① 접수 · 배달 우편물의 운송이 모두 어려운 곳은 각각의 필요 일수를 배달기한에 합하여 계산한다

② 다른 지방우정청에서 다르게 적용하도록 공고한 지역이 있는 경우에도 각각의 필요 일수를 합하여 계산한다

4) 배달 기한 적용의 예외 (통상우편물임에도 불구하고 접수한 다음날까지 배달)

① 예외 규정 : 일반우편물을 다음 날까지 배달하도록 정한 규정 한다.

② 예외 대상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주 5회 발행하는 일간신문

 ˙  관보 규정에 따른 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