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하기 전 미리 확인하는 방법

부동산 불황을 겪고 있는 시기에 최근 '전세사기 사건'으로 기사가 연일 나왔는데,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안심전세 앱(App)' 서비스가 출시되었다.  전세 계약 할 때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임차인이 전셋값이나 사고 이력이 있는 임대인인지 아닌지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안심전세 앱'을 출시하여 임차인이 계약 전 전세사기 위험을 판단할 수 있도록 계약 시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에 출시된 안심전세 앱은 1.0 버전이며, 이후 보완 작업과 기능을 추가하여 7월에 2.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라고 한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안심전세 앱App

안심전세 앱에서는 전세 실거래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 시세 정보 파악이 어려웠던 서울·수도권 내 다세대·연립주택, 50 가구 미만의 나 홀로 아파트의 시세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전세사기의 주 타깃인 신축 빌라의 시세도 확인 가능하다. 

현재 버전에서는 신축 주택의 경우 준공 1개월 수 시세 정보를 보여주고 있으며, 4월부터는 준공 1개월 전 '잠정 시세' 및 준공 1개월 후 '확정 시세'를 추가로 제공할 예정이고, 7월 2.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면 주거용 오피스텔과 지방 광역시의 시세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앱에서 주택 주소를 입력하면, 해당 주택의 매매 시세와 해당 지역의 경매가 낙찰률, 전세가율, 전세보증사고 건수를 확인할 수 있고, 산정된 시세 정보를 토대로 선순위 관리관계, 근저당, 전세보증금 등 정보를 추가 입력하면, 위험 계약인지 알 수 있는 자가진단 기능도 제공하고 있다. 

안심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경매에 넘어갈 경우 손실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물건인지도 알아볼 수가 있다. 

 

임차인은 보증금이 사고 위험이 많은 집주인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집주인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앱에서는 '집주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 'HUG 보증가입 금지 여부' '악성 임대인(HUG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 등록여부' '임대인의 체납 이력'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집주인의 체납 이력은 7월부터 국세청 서버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앱 화면으로 보일 예정이라고 한다.

 

이밖에 전세 계약을 맺을 때 필요한 행정정보는 앱으로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다고 하니,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한다.

안심전세 앱에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