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제도 및 절차
1. 의료급여제도 개요 의료급여 제도란?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질병, 부상, 출산 등)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 부제 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수급권자의 구분 -1종 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 보자 수급자-근로무능력가구, 시설수급자, 결핵 질환자, 희귀 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질환자/타법 적용자-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 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행려환자 -2종 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
2022. 10. 14.